<논문초록>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대규모 저작물 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딥러닝 기반 생성형 AI는 기존 저작권 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 사례 중 일부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저작권법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두 가지 문제—① AI 학습 및 이용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②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로 구분하여 그 법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우선 AI 학습 단계에서의 무단 복제, 권리관리정보(CMI)의 제거 및 변경, 보상 없는 이용 등이 저작권 침해로 문제 되며,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과 생성된 콘텐츠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 이용 단계에서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AI 플랫폼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서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는 간접책임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으로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되지 않은 AI 생성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AI를 도구로 한 생성물(AI-assisted output)로 구분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저작권청과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실무 기준 역시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저작권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AI 기술의 상용화에 따라 이론적으로 논의되던 저작권 문제가 실제 판례 및 사례에서 법적 쟁점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 저작권법이 생성형 AI 환경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