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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동거제, 프랑스· 벨기에도 찬반 넘어 성공적 도입" [2025 법무사 1월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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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동거제, 프랑스·벨기에도 찬반 넘어 성공적 도입

유명배우 비혼출산을 계기로 본 ‘등록동거제도’의 쟁점과 과제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BBC NEWS 코리아는 2024년 11월 28일 기사로 최근 한국의 유명 배우가 혼인하지 않은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유명인의 행동과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이 촉발됐다고 보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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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무사 1월호


원문 바로가기> 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2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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