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4월 21일 오전 한국법학원에서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편집국 취재부 부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명섭 편집국 사진부장도 함께했다. 해당 인터뷰는 한국대학신문 4월 25일자에 “[탄핵 이후(以後) 교육계 원로들에게 듣다] 정치 실종에 ‘이념 대립·불통 심화’… “민주시민 교육 강화, 법교육 대중화 모색해야”“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개별로 진행된 교육계 원로 3인- 성낙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전 고려대 총장)·한상진 중민재단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가나다 順)의 인터뷰 내용을 묶어 좌담회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본 페이지에는 이기수 원장의 인터뷰 내용만 발췌하여 수록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지가 20일이 훌쩍 지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무려 122일간의 과정에서 불거진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대한민국 현주소 진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걷혔다. 하지만 아직도 양분된 여론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나.

“탄핵정국 속에서 극렬하게 대치됐던 탄핵인용파와 탄핵기각파 사이의 격렬한 투쟁방식은 4월 4일 탄핵인용 후에 일단 잠잠해졌다고 본다. 국무총리도 탄핵기각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행 탄핵을 다시 한번 더 추진한다는 으름장만 있었기에 큰 다행으로 여겨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6월 3일에 치러질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헌법 제66조 제1항)” 대통령선거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도 일상사에 매진해 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도자의 덕목

현 시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꼽는다면.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요구된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더라도 늘 소수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을 만들어야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을 자신의 통치와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에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the law)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현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일관성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파로 윤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개혁 정책들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떻게 돼야 하는 게 바람직할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지덕체를 가르치는 교육의 근본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백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교육개혁이 빛을 발해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국가의 기본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투자 및 인재 양성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뿐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증대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국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성적 우수자들이 이공대에 진학하기보다 의과대학에 편중하는 국민들의 관심사를 바꿔놓아야 한다. 그 요체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지원하는 방책이 필요하다. 우선 학부모들이 ‘STEM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녀들에게 ‘STEM 교육’을 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적 과제로 재정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또한 우수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지원하고 이공계대학 졸업생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기 진단 및 교육적 해법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대한민국이 왜 이런 위기를 겪어야할까. 이념 갈등으로 빚어진 주요 쟁점을 교육적 해법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도덕재무장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건국사와 헌법정신을 교육시키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초·중등교육 과정에서부터 대한민국 건국사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분열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계 원로로서의 당부

교육 제도와 정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교육계 원로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먼저 가정에서 나만 잘 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하는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공동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 유치원 입학생에게는 “나의 아이를 특별히 보살펴달라”라는 부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굳건히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초·중등·고등교육에서는 “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헌법 전문)”할 생활 방식을 교육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전 고려대 총장) 프로필

독일 튀빙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4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을 거쳐 2008년부터 3년간 제17대 고려대 총장을 지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한미법학회 회장,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학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학교수로는 최초로 2022년 1월에  한국법학원 제16대 원장으로 선출됐고 2024년 2월에 제17대 원장으로 재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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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대학신문

원문 바로가기>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