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960년 민법 제정 이후 재산법 영역에서 첫 대대적 개정을 앞둔 가운데, 그간의 판례와 학설로 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고 현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될 전망이다.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법률행위·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개정 작업 보고’ 발표에 나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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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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