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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도 변호사도 '클릭'…시행 앞둔 형사전자소송 기대반 우려반" [이데일리, 2024-10-3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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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인 형사재판과 관련해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에서의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형사전자소송은 기존 형사재판절차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혁이라는 점에서 예상되는 변화의 모습과 발생가능한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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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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