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이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결정의 실효성 확보와 심사기준의 명확화 등이 향후 과제로 지적됐다.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세미나에서 곽원석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가 설립 36주년을 맞이했으나,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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