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이하 한유협)는 저출산 시대에 우리나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교육·보육 받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유보통합의 문제는 그 당위성에 대해 교육·보육 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학계가 고민하며 지난 25년간 논의와 정책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와 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아교육 및 보육계의 오랜 과제로 남아 있다. 유보 이원화 체제가 영·유아와 학부모, 현장과 교사 양성기관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행‧재정적으로도 이중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제는 단연코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그간 우리나라처럼 유보 이원화 상황에 있었던 OECD 국가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유아 지원을 위해 교육부로의 일원화로 최선의 결론을 선택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는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일원화된 소관 부처의 통합은 최우선적 필수과제이다.
제20대 대선을 맞아 이번에도 유보통합에 대한 여러 단체의 제안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유보통합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유협은 대선 후보들의 유보통합 공약을 환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기 정부에서는 ‘교육부로의 통합’을 명확히 천명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유협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선공약인 유보통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유아교육·보육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라.
하나. 0세∼5세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유아교사 양성체제를 개선하라.
하나. 유아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라.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