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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헌법소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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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의 영문 도안을 없애 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송을 9월 22일 오후 4시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소장에서 서울시가 8천여 대 이상의 시내버스에 아무 의미도 없는 영문 도안을 크게 집어 넣는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첫째, 언어 생활에 관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함으로써 언어 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독점적 공공재인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 지도 과정에서 소비자인 시민의 편의를 무시한 도안을 넣음으로써 헌법 124조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셋째,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이라는 문화 국가의 원리(헌법 제9조)를 위반함으로써 영어 숭상의 문화적 사대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넷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버스 도안의 확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적법 절차의 원리(헌법 제12조)를 위배하였다.

이 소송에는 한글학회, 외솔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문화연대 등 20여 한글관련 단체 대표 및 소속 회원, 한글문화연대 회원 외에도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원고인으로 참여하여 총 500여명의 공동 원고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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