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유협은 5주기 교원양성기관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월 ?일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함께 의견 모아 주신 한유협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명] 목적에 위배된 무성의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가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개선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1일,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가결과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가결과는 지표별 점수만 있을 뿐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정량평가는 공개된 지표에 대한 결과이기에 점수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으나, 정성평가는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제시하여 진단 결과가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수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협의회(이하 한유협)는 진단 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결여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원양성 역량진단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평가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하여 교사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3,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명칭에서 ‘역량진단’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3,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가 평가와 기관의 자율 개선 노력 사이의 선순환체제가 미흡하고 평가지표가 예측 불가능하며 기관의 준비 기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교육부는 편람을 통해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지표는 기존 4주기 평가지표와 다르게 구성하며 역량진단 실행의 직전 학기인 202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최종 지표가 발표되었다. 또한, 지표별 개선점이나 우수점 등에 대한 피드백은 없이 점수로만 제시되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허울 좋게 이름만 ‘평가’에서 ‘역량진단’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교원양성기관을 서열화하기 위한 평가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가 5주기 역량진단 편람에서 밝힌 평가-기관 개선 선순환체제, 예측가능성, 충분한 준비기간은 실상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한 셈이다.

전국에 있는 80여개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즉, 한유협 대학들은 2017년 4주기 평가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5주기 역량진단을 준비해왔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및 학과 폐지가 결정되는데 이를 소홀히 준비한 기관은 어느 한 곳도 없을 것이다. 특히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둔 직전 학기는 교수들이 물리적·정신적 압박감을 받으며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실적 증빙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시간을 소모하면서 오히려 역기능적 현상이 있기도 하였다.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 한유협의 대학들은 5주기의 지표에 의해 특히 정성지표에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느끼는 지방의 전문대학들은 더욱 위기감과 압박이 클 수밖에 없었다. 유아교사양성을 위한 최적의 학과 운영을 고민하고 실행해온 다양한 노력과 시간을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와 증빙자료로 준비하면서 진단에 임한 것에 비하면 진단의 결과는 단 한 줄짜리 점수에 불과하였다.

이에 한유협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하라!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정량평가 470점, 정성평가 530점으로 정성평가지표의 점수 배점이 크다. 진단 결과를 양적으로 등급화할 목적을 가지고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보다 더 큰 배점을 갖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명확한 평가의 기준이나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정성평가 진단 결과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정성평가 진단 결과의 모든 근거를 공개하라,

2. 성실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이의신청에 대한 합당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각 양성기관의 지표별 개선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피드백하여 각 기관이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라. 현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5등급으로 나뉘어 800점은 A, 799점은 B로 등급이 나뉜다. 1점 차로 A와 B가 나뉘고, B와 C가 나뉘는 상황에서 양성기관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각 기관이 향후 개선을 위해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진단 결과뿐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이의신청 받아들이지 않음’이란 한 문장 피드백이 아닌 합당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진단’의 취지 및 본래 목적을 구현하라!

현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지표별 점수 근거, 최종 등급 근거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각 지표별 점수 분포 및 해당 분포의 특이점, 개선방안 등을 제공하여 진단 결과의 활용 방안을 밝혀라. 더불어 교원양성기관이 스스로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단을 개선하라.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가결과는 4주기에 비해 많은 대학들이 낮은 등급을 받았다. 3, 4주기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5주기 가결과 점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2013년 이후 9년간 지속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대학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한유협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개선 촉구를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4. 등급제 결과로 교원양성기관을 줄 세우지 말라!

능력주의 담론을 통해 서열화가 낡은 가치로 평가되는 시점에 교원양성기관을 ABCDE로 등급 나누는 것이 아닌, 교원양성기관의 특성과 개선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

5. 명확한 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성평가지표를 개선하라!

정성평가는 정량평가의 보완이어야 함에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지표의 점수 배점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명확한 평가 기준이나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기관의 과도한 노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정성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라.

2021년 12월 29일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