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동의 없는 냉동배아 이식에 대한 법적 검토
| 발행일 | 2025-08-25 | 페이지 | 26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08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1. 들어가며
- 2.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에 대한 이해
- (1) 개관
- (2) 인공수정
- (3) 대리모
- (4) 사후수정(死後受精)
- 3. 전 배우자의 동의 없는 냉동배아 이식과 출산의 법적 쟁점
- (1) 개요
- (2) 발생가능한 법적 쟁점
- 4. 해외 사례 :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와 ‘출산을 원하는 권리’
- (1) 개요
- (2) 나라별 검토
- 5.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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