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에 개최한 한국환경정책학회 정책토론회에 관련하여 국민일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쿠키 사회]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일산화탄소(CO) 배출량의 90%가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세를 환경에너지세로 개편해 환경,에너지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는 18일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함께 교통시설개발과 국토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토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대표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은 국토환경관리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교통시설 개발에 의한 소음, 온실효과, 교통 혼잡과 사고, 동물의 이동성 단절, 자연경관 훼손, 그리고 대기오염 심화 등의 환경문제와 국토환경 자원의 낭비와 불균형 이용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시스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재 의원의 사회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이훈기 박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운수 박사,국토연구원 김선희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김진석 과장,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 김한영 과장,광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병완 교수,중앙일보 강찬수 기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분석실 이수재 실장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점검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만옥 박사는 발표문을 통해 “교통부문 에너지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피해가 연간 22조 3천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 환경투자는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현재 주로 교통 SOC 투자에만 활용하고 있는 교통세를 환경친화적 목적세인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개편해 교통,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재원으로 일정기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훈기 박사는 경부고속철도를 사례로 들어 고속교통시설에 의해 규모가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흡수되는 현상인 소위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정차역이 대부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며 지역 상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상권 유출현상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오히려 지리적 분포상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경제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운수 연구위원은 “서울시 전체 일산화탄소 배출양의 약 90%를 도로이동 오염원이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과 환경의 통합관리 및 특화관리를 위해 도로환경용량 범위를 감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행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추진,저공해자동차 도입 확대 등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의 김선희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사업은 ① 교통부문별(도로, 철도),도로교통망 간의 연계계획 미흡,② 도로사업 추진체제의 분산으로 인한 조정의 어려움,③ 여러 노선(고속도로, 국도)의 중복 건설,④ 도로의 비효율적 이용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종합적인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도로사업 추진의 내용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sedural rationality)을 제고하여 사업자 중심의 도로계획 및 운영체계에서 탈피, 이용자 중심의 교통시설투자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18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