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유상증자는 회사가 합법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수단으로 법이 보장한 제도인 만큼 주가하락만으로 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단순히 주주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면 논란이 된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부분 등이 밝혀지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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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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