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래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가 좁으므로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노동활동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이 파업 노동자에 막대한 배상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용자 재산권과 노동 3권간 균형을 유지하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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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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