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서울대 발명자가 없는 서울대 특허
○○대학교 발명자 3인은 서울대학교 단독주관 「국가과제 A」에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과제 종료 후 ○○대학교 발명자 3인은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 발명신고하였으며, 특허에 「국가과제 A」 사사표기 후 ○○대학교 단독출원을 추진하였다.
→ 결과: 서울대학교 단독출원
	□ Q. 서울대학교 발명자가 없는데 서울대학교 단독출원이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과제 A」는 서울대학교 단독 주관 연구과제로 ○○대학교는 출원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대학교 발명자는 서울대학교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이 진행됩니다.

사례 2. 서울대 단독주관과제의 성과물을 공동출원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A교수와 ○○대학교 B교수는 공동 연구성과로 출원을 준비 중이다. A교수는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서울대학교 단독 주관 국가과제의 사사를 제안했고, B교수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에 동의하였다.
→ 결과: 서울대학교와 ○○대학교 공동출원
	□ Q. 서울대학교 단독 주관 과제 성과물이라도 공동출원이 가능한가요?
→ 과제와 무관한(과제연구원으로 미참여) B교수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직무발명에 따라 소속기관인 ○○대학교로 권리승계 후 공동출원 가능합니다. → 다만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하여 타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 및 출원을 계획할 경우, 과제 협약시 또는 과제 진행 중에라도 발명자별 소속기관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포함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례 3. 〇〇대 단독주관과제의 성과물을 서울대 단독출원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3인은 ○○대학교 단독 국가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세 사람은 함께 발명한 특허를 과제성과물로 출원하고자 한다. 혁신법에 따라 ○○대학교로 권리승계 및 출원을 의뢰하였으나, ○○대학교는 해당 성과물(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결과: 서울대학교 단독출원
	□ Q. 〇〇대학교가 권리를 포기하면 과제 외부연구원의 기관에서 출원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주관기관 혹은 공동연구기관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혁신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 연구책임자가 해당 발명에 기여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서 발명자로부터 권리승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는 과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관권리지분포기확인서 양식에 날인받은 후 출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